일손 놓은 방통위... 보조금은 언제잡나?

* 조직개편안 표류로 방통위 업무 공백... 이통3사 보조금은 점입가경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보조금 경쟁은 여전히 과열양상이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보조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5일간 9만387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맨 처음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는 초반 5일간 2만7282명의 가입자를 잃었고 SK텔레콤은 5만7016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영업정지 후반으로 갈수록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갤럭시S3를 할부원금 13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7만2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를 할부원금 30만원대에 판매하는 매장도 등장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업계에서는 이통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빼앗겼던 가입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대리점별로 할당량까지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저녁 7시에 끝나던 내부 전산망도 저녁 11시까지 연장했다.

한 대리점 직원은 “영업정지가 끝나자 곧바로 할당량이 떨어졌다”며 “밤늦게까지 내부 전상망도 열어놓고 영업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 할 방통위는 새 정부 조직개편에 발이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 공백상태다.

여기에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인원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직원과 시장조사를 돕는 중앙전파관리소 직원만으로 2만개가 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기 보다는 이를 더 활용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방통위가 업무 공백을 겪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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