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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기 노후소득보장’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기 노후소득보장’

기사승인 2013. 07. 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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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100세] 노후소득원의 확대, '점진적인 퇴직'의 필요성

인생 100세 시대에는 ‘30-30-40법칙’이 적용된다. 30년 교육 받고, 30년 일하다가 나머지 40년은 퇴직 후 삶을 사는 것이다.

과거 한국형 노후생활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했다. 특히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조부모·부모·자식세대 또는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식세대로 이뤄진 대가족 구조였다.

윗세대가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부모의 사망 이후 제사까지 챙기는 구조로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식농사가 노후 생활을 기본 바탕이 됐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이뤄지면서 과거의 노후 생활 형태는 사라졌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식에게 의지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노후소득원, 베이비부머의 준비 자세

자신의 노력으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노후설계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여유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우선 20~40년 동안의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한다면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처하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된다.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은 장수 자체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약 720만명이다. 이 중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다. 10명 중 7명이 노후소득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자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다. 자신이 벌어 놓은 수익을 자식에게 투자하면서 정작 노후 준비는 해놓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부모세대는 자식에게 최소한의 교육 지원으로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 지원은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교 졸업으로 자식이 독립함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여력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금액이 줄어듦에 따라 노후 준비 여력은 더 커지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노후빈곤 문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금융기관은 수익성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가장 큰 목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두려워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서울 강남일대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가입 열풍이 불었고 현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재테크 상품으로 국민연금만한 상품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인데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국내 금융상품 중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조언한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근로기간 동안 빈곤이 노후빈곤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소득이 불안정해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가입 또는 납부를 미룬다면 오히려 노후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다.

‘흉년이 들어 배고프다고 파종할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된다’는 옛말처럼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 125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원의 다양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원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은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어 노후소득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간의 소득대비 퇴직 이후 연금으로 받는 소득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소득대체율은 2가지로 나뉜다.

퇴직 직전의 근로소득대비 소득대체율과, 전체 근로기간동안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체 근로기간의 소득대체율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초 수급시점에서 가입자별로 ‘재평가지수’를 사용해 전체 근로기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하지만 저성장,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국민연금은 2차례 개혁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소득대체율은 48%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된 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보장받기 어렵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제2인생기의 이해: 경제, 일과 사회참여, 여가의 이해' 강좌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이 '제2인생기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자녀의 결혼 비용, 대출금 상환, 사업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일부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에 맡겨두는 것보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받은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다.

그만큼 퇴직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을 기준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소득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담는다.

위험성도 따른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충분히 준비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챙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투자 없이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인생이 길어진 만큼 노후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모두 수령해 사용할 경우 노후소득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된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아껴 노후대비 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은 본인 스스로 노후소득원을 설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정적 투자가 목적인 채권형과 공격적 성향의 주식형으로 나눠진다. 공격적 투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위험성이 따르고 채권형은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수익률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층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공격적 자산 운영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40대 중반부터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가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 가입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노후설계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2인생기 효율적 노후설계를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유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노후생활 컨설팅은 점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수익창출이 목적인 금융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을 경우 노후 준비보다는 금융상품 가입만을 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동시장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원화된 소득원을 활용해 노후의 소득 보장하는 것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한다.

한 가지만으로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만으로 노후소득을 의존하기보다 은퇴의 개념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은퇴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직과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빠른 은퇴가 아닌,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준비가 된다. 노후시장은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전직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나이에 따라 감소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오랜 경험으로 위기에 대응하거나 회사 내 소통의 창구로 직원들과 융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된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된다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점진적인 퇴직(Gradual Retirement)’이 필요한 것이다.

노후에도 노동력을 유지한다면 노후소득을 부분 근로로 일부 보충하고 나머지는 부분연금 수령으로 유지함으로써 전체 연금액은 누적된다. 누적된 연금은 완전 은퇴 후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만큼 기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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