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 사고여파…6·4 지방선거 연기되나

선거의 'ㅅ'도 못꺼내는 상황…선거법 개정, 선거 분위기 전환 어려워
사고수습과 지방선거 일정 겹칠 경우 '저조한 관심' 속 지방선거 치러

전남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비극적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20일 현재 지방선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선거운동을 재개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연기는 단순히 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부칙 신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또 선거의 ‘ㅅ’자도 못 꺼내는 국가적 재난 분위기 속에서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방선거 연기론에 선을 긋고 당분간 선거에 관련된 행동과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애도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ㅅ’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다. 지금 선거가 아니라 일단 구조가 우선 아니냐”며 “여야 모두 시간이 촉박한 건 마찬가지라 똑같은 상황이다. (선거연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권도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를 연기하자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여야는 당내 경선과 선거유세 등 일체의 선거 관련 활동은 잠정 중단했지만 현행 선거법과 선거일정에 따라 정해진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최대한 조용히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향후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잠정 중단한 경선 일정을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고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일주일씩 순연하고 당초 예정됐던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미룬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를 연기했다. 무공천 철회로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 작업이 더욱 늦어진 만큼 지난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출범한 후 연일 회의를 열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연기됐던 선거일정을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특히 선체 인양 등 사고수습에 수개월이 소요될 경우 이 기간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국민들의 낮은 관심 속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