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 추진 방향은?

전기요금 현실화, 합리적 소비유도 필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 과장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와 국제 자원 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도 경제개발계획처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에 나섰다.

2차 에기본은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2가지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가스·신재생에너지 등의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기준이 된다.

2차 에기본의 핵심인 5대 정책과제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구축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공급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에너지 복지)이다.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기요금 현실화’다.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주택용 누진세를 개선해 ‘사용량’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 계절과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기울이는 가구와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도 논의중이다.

제2차 에기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제 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켜 전세계적인 지속가능 발전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2013년 3%에서 2035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제2차 에기본은 2012년 기준 68%에 달하는 폐기물 에너지를 2035년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3% 대인 태양광은 14%, 2%에 불과한 풍력에너지는 18%까지 확대하고 태양열 에너지 생산도 8%까지 늘릴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 등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이번 계획의 중요 정책 중 하나다. 제2차 에기본은 2015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140만 가구에 혹한기 3개월간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소외계층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가구에 조명·단열·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