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함 세월호 국정조사 ‘누구를 조사할까’ 관건

새정치민주 '성역없는 조사' 박근혜 대통령 조사요구 vs 새누리 "정치적 이용 안타깝다"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됨에 따라 국정조사에서는 청와대의 초기대응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청와대의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통령 흠집내기’라며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국회 세월호 현안질의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총리와 국무위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자인했는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골든타임부터 72시간 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은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청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몇 일전에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대안을 발표했다. 이제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이런 국난 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될 것인지 여부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전날 합의한 요구서에는 국정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새정치연합은 ‘등’이라는 표현으로 집어넣었으며 국정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세월호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험난한 상황이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포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강력 반대하면서 당초 예정된 보고일을 하루 넘기는 등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요구서에 대한 합의는 이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조사 대상이 될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곧 진행될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해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출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