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등급’ 지휘관 재량으로 못 바꾼다

국방부, 전문심사관 심의 통해 변경 개선…현재 전군 A급 관심병사 1만7000여명 추산

일선 군에서 그동안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심사관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인성을 검사할 때 일선 군 부대의 지휘관보다는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급, 부사관들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라고 조언한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재량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바꾸려면 전문심사관 심의를 꼭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현재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가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관심병사의 등급을 지휘관 재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일단 군은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당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좀더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 특별관리대상, B급 중점관리대상, C급 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 탈영해 대치 끝에 생포된 임 모 병장(22)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

병사들은 징병검사와 신병교육대, 이병·일병(반기 1회), 상병·병장(연 1회) 때 인성검사를 받으며 관심병사 여부가 파악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되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난 22사단은 A급 관심병사가 전체 사단병력의 3.6%, B급은 전체의 4.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