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어설픈 담배값 인상 경계해야

최근 ‘금연’이 사회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연이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끌기는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인 듯 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씨는 당시 폐암 말기의 모습으로 금연광고에 등장해서 금연을 호소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나섰고, 실제 흡연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지난 2004년 담배값 인상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다. 의지도 부족했던데다 KT&G와 흡연자 등 이해당사자 눈치를 본 당연한 결과다.

보다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연’이 사회담론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고, 미온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혐오스런 금연광고를 통해 금연 유도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고무적인 것은,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의지가 높다는 데 있다. 혐오스런 금연광고에 가격정책까지 더해진 다면 금연정책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이견 정리가 우선이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담배회사가 이득을 봐서는 곤란하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담배값 인상 수혜주로 KT&G가 거론된다. 갑당 순매출 단가(ASP)가 최대 7~8% 수준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 분석도 나온다.

어설픈 가격인상은 오히려 가수요 확대와 재고 소진만 촉진시켜 담배회사에 이득을 줄 공산이 크다. 궁극적으로 담배값 인상은 금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을 담보해야 한다. 담배회사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