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중국의 사형집행

한국인 2명이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1명도 곧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들의 사형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사형집행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마약 거래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한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2005년에는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다. 중국은 한국인 뿐 아니라 영국인 1명, 일본인 5명, 필리핀인 5명, 파키스탄인 1명 등을 2009년 이후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영국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마약거래가 목숨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정부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외교부 장관까지 나서 선처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까지 동북3성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8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형집행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이나 살인 범죄를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섭게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마약 몇 Kg, 몇 만명 분을 거래해도 처벌이 무서울 정도는 아니다. 살인도 그렇다.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해 불태웠지만 징역을 살다 나올 것이다. 어린이를 유괴 살해해도 징역을 살면 된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인으로서는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 

중국의 마약범죄, 중동에서의 음주행위, 싱가포르에서의 껌 뱉기, 미국에서 경찰에게 대들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 갈 때는 미리 조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음주소란이나 껌 뱉기, 경찰과의 시비는 일상적인 일이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에 따라, 판사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이라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국가를 가라지 않고 무섭게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약, 살인 같은 죄는 꼭 사형은 아니더라도 '감옥에서 죽게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