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5·24 조치 해제 여야 공동 결의안’ 공식 제안

여야 외통위원, 나진-하산 시찰과정에서 공식 제의
새누리, 지도부에서 조치 해제 주장 잇따라, 수용 여부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작된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시찰단에 참가한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이 동행한 여당 간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식 제의했다.

최근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에서도 5·24 조치의 완화·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공동의 ‘5·24조치 해제 결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5·24조치 철회나 결의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여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21일 “5·24조치의 변화를 위해 정부가 남북접촉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고, 국민적 분노 정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철회로의 입장변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야당의 공식 제의가 들어온 만큼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5·24조치의 선제적 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5·24조치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명시적으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 일을 하면서 5·24조치를 사실상 실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안을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누리당안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