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배치 놓고 한미 신경전…SCM 의제로 오를까

미국 "한국 정부와 협의 중"…한국 "협의 중인 바 없다", 공식협의 요청시 응할 듯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요격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을 꼽으면서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반면 우리 측은 “협의 중인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사드를 운용할 요격미사일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청했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언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양상이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내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조사도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1일 ‘한국 정부와 협의중’이라는 워크 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부인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주한미군에는 이미 요격고도 40㎞ 이하인 패트리엇(PAC)-3가 배치돼 있어 사드가 추가로 전개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중 하나로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으로, 유사시 자국의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측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문의를 하면 ‘내부 검토 중으로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답변을 한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미측이 사드 배치와 관련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전시작전권 전환 함께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