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구멍 없는’ 국토부 싱크홀 대책을 기대한다

건설부동산부 황의중 기자

흔히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땅이 꺼질 일’이라고 말한다. 땅이 꺼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의미일게다.

안정의 상징인 ‘땅’이 ‘꺼지는 일’(싱크홀)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고층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도심지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하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브리핑을 통해 단단한 암질로 구성된 국내 토지 특성상 도심지에서는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국토부 발표와 달리 도심지 내 대규모 싱크홀 발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의 대책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폐광산에 의한 싱크홀의 위험성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석탄·석회석 광산을 제외한 폐금속광산만도 100여개가 넘는다.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을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일제시대부터 개발된 사설 광산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산으로 인해 생긴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 인천시 만수·간석동 지역처럼 은광산으로 오랜 기간 채굴했다가 그 위로 도심지가 들어선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광산을 관리하던 Y사는 당시 폐광 조치를 하면서 모래와 자갈 등을 이용해 지하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마치 개미굴과 같이 넓고 깊게 퍼져있는 광산 지하 공간 모두를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폐광산에 의한 싱크홀 문제가 지적되자 국토부 측은 광해관리공단의 협조와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겠고 밝혔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토부는 1995년에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가 나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싱크홀 사고가 터지자 20여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공염불이 아니길 기대한다. 안전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