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고용보험 부정수급액 800억원 달해

[2014 국감]

지난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액이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 부당이득금은 644억 2700만원에 달했다.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 불이행(2698건), 허위·부정(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83건) 순이었다.

부당이득 환수 실적은 저조해 644억 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00만원으로 16.3%의 환수율을 보였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 3980건, 부정수급액은 161억 85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 결정 금액 319억 8500만원 중 244억 8400만원을 환수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