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구조개혁 속도 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 정책 조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뒤이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며 “이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을 앞세울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지난 위기들과는 다른 성격의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이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 위험(downside risk)’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IMF와 WBG(세계은행그룹)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최근 진행된 WBG의 개혁이 조만간 개별 국가의 전략과 원조 지원 간 연계를 높이고 민·관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등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IMF가 합의한 쿼터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