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하위직·파견인력이 절반…전문성 우려

이상민 의원 "검사비리 전담조직·외부전문가 필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7급 이하 하위직이나 단기파견 직원 중심으로 조직이 이뤄져 검찰 내부비리를 적발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검으로부터 받은 ‘감찰본부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체 직원 61명의 절반이 넘는 34명이 다른 부처나 검찰청 소속 파견인력으로 나타났다.

파견 직원이 전체 39명의 28.2％인 11명이었던 2009년에 비하면 비율이 배 가까이 늘었다.

61명 인원 가운데 검사 2명, 4급 직원은 1명에 불과한 반면 7급 20명, 8급 1명, 사무운영직 9명 등 7급 이하 직원이 30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력구조로는 감찰본부가 검사 비리를 적극적으로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학회는 법무부 의뢰로 수행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조직과 기능은 사후관리 측면이 강해 선제적·예방적 감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감찰의 체계화를 추진할 기획 부서와 검사의 비위정보를 수집·분석해 능동적으로 감찰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또 감찰본부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려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전직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현재 대검 감찰본부는 매우 기형적 형태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검사 전담 감찰기구나 외부 전문가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