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애플페이로 인해 금융사고 잠재적 위험 커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당국, BIS 제시한 규제방향 참조"

페이팔, 애플페이 등 정보통신(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면서 금융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수영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규제 방향’ 보고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기관들이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복잡하게 할 경우 금융사기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이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금융규제 체제와의 일관성 확보 및 결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규제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IS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을 서비스의 종류와 은행과의 관계에 따라 전방서비스 제공자, 후방서비스 제공자, 오퍼레이터, 전후방 통합서비스 제공자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전방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뜻하며 모바일지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전자화폐취급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방서비스 제공자는 은행에 보안, 회계감사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지었다.

비자, 유니온페이 등 청산과 결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오퍼레이터로, 페이팔처럼 고객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지급인, 수취인과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기관은 전후방 통합서비스 제공자로 분류했다.

BIS는 이같은 유형에 따라 규제 방향 및 국가별 사례를 제시했다.

전방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안, 소비자 보호 ,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 구축이 규제의 기본방향이라고 BIS는 판단했다.

후방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안 및 운영 안정성이 관건으로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오퍼레이터는 지급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대부분 감독기관이 관할하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면허가 필요하거나 중앙은행이 감시한다.

전후방 통합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설계시 경쟁촉진, 금융포용에 중점을 주도록 유도한다.

이 연구원은 “한국도 비은행 결제거래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BIS 지급결제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비은행기관 거래건수 증가율이 23개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비은행기관 거래건수 증가율은 2010년(13.8%), 2011년(11.6%), 2012년(12.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2010년(5.9%), 2011년(7.9%), 2012년(6.3%)이었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당국도 비은행기관의 감독에 있어서 BIS가 제시한 규제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