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쇠고기·치즈·버터 몰려온다..ASG·TRQ로 보호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쇠고기와 낙농품 수입 증가가 예상돼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쇠고기(관세율 40%)의 경우 1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치즈(36%, 7~15년)와 버터(89%, 10년), 냉동크림(36%, 13년) 등 낙농품도 기간을 두고 관세가 사라진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국내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 3위 국가다. 지난해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액은 1억14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뉴질랜드 낙농품은 그동안 우리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76%까지 관세를 붙여 수입해온 주요 품목이다. 지난해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액은 1억224만 달러였다.

다만 일부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가 진행되는 15년 동안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은 FTA 발효 1년차에 3만7000톤으로 시작해 매년 2%씩 늘려 15년차에 4만8821톤이 되도록 했다.

또 치즈와 버터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무관세쿼터를 치즈는 7000톤, 버터는 800톤으로 해 매년 3%씩 증량한다.

쌀과 고추·마늘, 사과·배·감 등 과실류, 오징어, 녹각 등 주요 민감 품목 199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보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서는 향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