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러,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 불가능”

박종수 교수 "러 안보 관련 고위 인사 최근 밝혀", "나진항, 러 군항 입항…대대적 공사 '북·러 사실상 신군사동맹' 격상"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 온 박종수 중원대 교수(57·국제학부·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는 2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2001년 당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이해한다’는 정도였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급속히 밀착되고 있다. 북·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동 보조를 취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루 빨리 외교·군사·안보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중 접경 현지 상황도 보고 온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로부터 “러시아가 조차한 나진항 제3부두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나진항 제3부두에 러시아 자국 상선 보호 명분으로 러시아 군함의 입항을 허용한 것은 현재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번 러시아 방문 때 “미국이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일부를 500년 간 임차해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 사용 중이고, 더 나아가 군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렘린 측근 인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면담은 “사실상 북·러 정상회담 수준이었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김정은·푸틴 간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최근 ‘신밀월관계’를 뛰어 넘어 신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는 북·러관계와 달리 한·러관계 현주소에 대해 “러시아가 200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 가스관 북한 통과와 남·북·러 송전망 구축 등의 경협프로젝트에 한국 동참을 요청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계속 경협 기회를 놓쳐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특히 희토류나 금광 같은 전략물자와 함께 북한 고급 인력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북·러 경협문제는 외교·군사·안보 문제와 밀접히 직결돼 있어 북·러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일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21세기 블루오션인 북방경제 진출과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도 그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레임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박 교수는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러시아 연구에 천착한 박 교수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전·현직 대통령과도 동문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 온 박종수 중원대 교수(57·국제학부·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는 2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러시아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말했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대러 외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김종원 기자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가 푸틴을 만나 논의한 내용은?

“최룡해 비서의 푸틴 예방은 사실상 정상회담 수준이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상 정상 간 단독 회담도 순차 통역하 1시간 정도 이뤄진다. 이번 특사단이 정치(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경제(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군사(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으로 구성됐음을 봤을 때 북·러 두 나라 간 현안 전반에 걸쳐 조율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 그간 최대 장애 요소였던 러시아의 대북 채무 탕감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철도 개·보수 등 구체적인 경협 방안이 협의됐을 것이다. 당연히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단 시일 안에 김정은의 방러 필요성도 제기됐을 것이다.”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 시기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지속과 대북 압력 정도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다. 지난 10월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때 크렘린 측근 인사들부터 러시아 측의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단일패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단적인 예로서 미국이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일부를 500년간 임차해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 사용 중이고 더 나아가 군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룡해·푸틴 정상회담 수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북·러 정상회담은 미·러 간 긴장과 북·중 간 소원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다. 신냉전체제 회귀와 함께 북·러 간 신동맹체제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의 내용은 2001년 8월 김정일·푸틴 간 서명한 ‘모스크바선언’을 기초로 제반 분야에서 좀 더 긴밀한 협력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동 보조를 취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당시에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이해한다’는 정도였다. 두 나라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쪽에 더 밀착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북·러관계는 두 나라 간 최대 장애요소였던 북한의 대러 채무 상환문제가 지난 5월에 타결함으로써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다. 채무총액 110억 달러 중에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1억달러를 경협 활성화에 사용키로 합의했다. 북한 철도개·보수, 송전망 건설, 극동지역 영농협력, 옛 소련 건설의 70여개 중공업 분야 개건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북·중관계는 옛 소련 붕괴 후 20여 년을 지속하면서 서로 피로감에 젖어 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왔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북한은 황금평, 나진핫산 프로젝트 추진 등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심지어는 중단상태에 처했다.

북한의 친·중에서 친·러 선회는 예상됐다. 왜냐면 북한 산업의 근간은 소련 지원 아래 설립된 70여개 중공업 분야와 기타 3000여 개의 생산 시설이다. 이를 개·보수하지 않고서는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킬 수 없다. 러시아만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김정일도 2001년 8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푸틴식의 경제개혁 방식이 비록 질적으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북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면서 러시아식 경제개혁 방식을 도입할 의지를 피력했다.”

◇“북·러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공도 보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북·러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첫째, 북·중과 북·러 관계를 외형적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중 간 동맹관계이고 무역고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중국이 여타 정치·군사·안보 분야까지 동일한 대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다. 북·러 간 노출 안 되는 군사협력 분야가 있고, 외교·안보적으로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러시아가 반드시 나서 왔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 전에 중국에게는 20분전에 통보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는 2시간전에 통보해 줬다. 2007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내 김정일 비자금 해제 후 대북 송금 건도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나서서 자국 은행을 이용해 북한에 안전하게 송금 조치해 줬다.

둘째, 군사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현재 북·러 관계는 사실상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러시아 군함이 나진항 제3부두에 자국 상선 보호 명분으로 입항을 허용한 것이다. 2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 연변에서 두만강 하구 방천에 이르는 북·중 국경을 돌아보면서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로부터 나진항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이 조차한 제1부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철수했고, 제2부두도 옛날 일본으로 출항했던 만경봉가 정박돼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조차한 제3부두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경제적 밀착관계다. 정치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미국 등 서방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실제가 지난 10월 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주한 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러시아의 북한 철도 개·보수 댓가로 희귀금속·금광 등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반입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 온 박종수 중원대 교수(57·국제학부·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는 2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0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 가스관 북한 통과와 남·북·러 송전망 구축 등의 경협프로젝트에 한국 동참을 요청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계속 경협 기회를 놓쳐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종원 기자

◇“미국,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부 500년간 임차, 군항 추진” 러 강경

-최근 북·러 관계에 있어 군사적 교류 수준은?

“북·러 군사협력은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 정확한 추진 동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공식·비공식적인 동향분석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식적으로는 북·러관계가 최악의 상태였던 1991~2000년 간 북한의 무기 수입은 3억4430만 달러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러시아제 미그29기, IL-79 수송기와 부품, 전차 등이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2001년 4월 방러해서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협력협정’을 체결 후 신형 미그 29, T-90 신형전차, 무인정찰기 프첼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순찰함 구매를 러시아 측에 요청했다. 2001년에는 SU-27과 미그29기 조립을 북한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일은 2001년 8월 노보시비리스트 츠칼로프 항공사 와 2002년 8월 콤소몰스카 나아무르 소재의 SU-27 전투기 공장을 직접 시찰했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옛 소련 붕괴 후 혼란기를 틈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옛소련 국가모임) 지역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으로 반입해 가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왔다. 1999년까지 중고 미그21기 40대를 구매 후 해체해서 북한으로 반입했다. 1992년 12월에는 첼리아빈스크에서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 20명에 대한 북한 방북을 은밀히 진행하다가 공항에서 저지당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에는 주러 북한 무관이 무기 밀구입 혐의로 추방됐다. 2008년 6월에도 러시아제 폐함정을 구입한 후 반입하다가 발각됐다.”

-북·러관계를 전망한다면?

“1984년 체르넨코 당시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미·소관계가 냉각됐다. 아울러 한국·중국·미국 간 협력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소관계가 밀착되면서 소련이 획기적인 대북 군사지원을 했다. 북한이 그동안 구입하려고 노력했던 최신예기 미그-29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신에 소련 함정이 1985년부터 청진·나진·웅기·원산 등 거의 모든 항구를 자유 기항하고 소련 항공기의 북한 영공통과도 허용했다.

최근의 상황도 그 당시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미국의 대러 경제제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유엔(UN)의 대북 인권 결의안 추진 등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러시아와 긴밀 공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이 대미 입장을 취할 경우에 북한의 대러 밀착과 병행해 대중·대남 관계는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 질 것이다.”

◇“TSR·TKR 철도, 가스관, 송전망 경협 프로젝트 한국 기회 놓쳐 러 북한과 단독 추진”

-사실상 군사동맹관계로까지 격상한 북·러관계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 가스관 북한 통과와 남·북·러 송전망 구축 등은 단순히 경협 문제가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직결돼 있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한국 측에 이러한 경협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계속 기회를 놓쳐 왔다. 마침내 러시아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고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특히 히토류나 금광 같은 전략물자와 함께 북한 고급 인력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묵과함으로써 북·러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일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블루오션인 북방경제 진출과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도 그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레임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