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노동시장 개혁 필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외국을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 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 수요부족과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외부로는 엔화약세와 중국 금리인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낸다.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며 법정 기한(12월 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