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발전방안, 과연 효과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는 긍정적,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하기는 힘들어

금융위원회가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세금 얘기가 빠져있고, 주식시장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우선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도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계와 연구계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으로 중견기업과 코스닥·코넥스 기업의 수혜도 예상된다.

10% 분산투자 규제 완화로 운용사의 자율성이 높아져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와 분리형 BW 공모 발행 허용은 거래대금 증대 등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는 시장에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우리시장은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 변동성을 막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주식시장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실장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치평가(밸류에이션)은 좋아지겠지만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이라는 큰 덩어리가 빠져 있어 시장은 실망감을 표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시장이 기대했던 주식거래세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적 연기금은 현재도 별무리없이 자금운용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설립은 취지는 좋지만 유인책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실제로 펀드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일만한 내용이 없어 이번 방안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거라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제도 개선이 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단기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