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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기구 없으면 연내 처리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기구 없으면 연내 처리 없다”

기사승인 2014. 11.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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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결코 새누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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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물론 내년 4월로 기한 정한 처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방문 간담회에서 “결코 새누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 비대위원장에게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사학연금까지 포함하면 173만명, 가족까지 생각하면 우리 사회 수 백만명의 노후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노후 존엄과 권리·노후빈곤 예방과 소득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데 최우선 원칙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해법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조정이 매우 절실하다”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일방통행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우선”이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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