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쥐어짜기 안한다…성실납세 유도

국세청이 성실납세 유도를 통해 세입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기존의 세수확보 보다는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를 강화키로 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심리부담을 덜어 기업 등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적극 지원 △소득에 걸맞은 세금 부담 △법과 원칙 철저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선 세원관리를 재설계하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중복 논란이 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한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