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진당 목적 실현 집회 해산명령 내릴 것”

헌법재판관 등 신변보호 조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사건에서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 역시 경찰의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재야단체의 집회에 통진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헌재가 결정한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모두 불법일 뿐 아니라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집시법 5조 위반은 아니다”며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집회목적과 내용, 집회방법, 주요 발언사항 등을 현장 지휘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