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015년, 우리경제 체질 개선할 마지막 기회”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노동시장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내년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기간 중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면서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을 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며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거시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재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선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기 바란다.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투자 확대에 대해선 “현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손톱 밑 가시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그런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대응 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