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대타협기구 참여 못한다”

공투본, 국회 항의 면담 "공적 연금 전반 논의·기구 논의 후 특위 활동 요구"...여야 "합의 내용 바꿀 수 없어" 기존 입장 고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단체가 26일 면담을 했지만 서로의 확연한 의견차만 다시 한번 확인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는 이날 여야 면담 후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이 상태로는 국민대타협기구에 못 들어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단체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가동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면담했다.

공투본은 여야가 공무원 연금 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 연금까지 포함할 것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후 연금특위 활동의 개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난 23일 전격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투본의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 여론은 더 안 좋다”면서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형식적인 기구로 위상을 정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 논의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듣고 가장 옳은 길을 택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면서 “난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지 마음을 열고 의견을 듣겠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을 돌이킬 수 없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을 빅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빅딜이 아니라 보겠는가”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본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잠정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다른 현안과 연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다보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