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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될 듯…1~11월 10만건 돌파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대될 듯…1~11월 10만건 돌파

기사승인 2014. 12.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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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1728건으로 전년 동기(9만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로써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올해 월평균 9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에 비춰 연간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사상 최대 기록(10만5885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데다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의 활동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는 첫해 신청이 9070건이었으며 2005년 4만8541건, 2006년 5만6155건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416건, 2008년 4만7874건 등 한동안 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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