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포럼 “금융 당국, 핀테크 규제 완화해야”

핀테크 관계자들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 현업 종사자도 헷갈리는 정부 규제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이 5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한국핀테크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베타 서비스를 준비하는 동안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이트가 차단이 됐다.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막상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핀테크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업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이었다.”

개인간 소액대출을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고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5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한국핀테크포럼’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현업 관계자 등이 모여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와 풀어야할 숙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가맹점 규정 등을 지적하며 금융 당국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금 가맹점과 관련된 것들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규정을 받고 있다”며 “전자결제대행업체가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에서 핀테크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금융 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법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5억원 이하로 낮춰 금융 회사와 스타트업계가 동등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자금융업자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도 핀테크 스타트업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이미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현황 파악과 이슈들을 모두 알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많은 법들이 얽혀있고, 시장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