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가담배 논란, 금연정책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저가담배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가담배가 보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여당과 야당이 펴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나온 주장에 국민들은 헷갈리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저가담배는 여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나왔다. 경로당 등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가담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된다고 보고 값싼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고 했다. 봉초담배에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여야가 다 같이 저가 담배를 들고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저가담배 얘기가 나오자 가장 당혹해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또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금연그림 넣기 등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저가담배 논란은 복지부의 금연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자칫 흡연율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도 크다. 흡연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뱃값을 올린 의미도 퇴색될 게 뻔하다.

국민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다.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들이 증세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큰 명분은 국민건강이다. 그런데 저가담배 얘기가 나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가담배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흡연인구를 크게 늘린다고 봐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가담배로 금연분위기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

저가담배가 실제로 공급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 저가담배를 공급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생각보다는 국민건강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담배정책은 국민건강, 정부수입, 소비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즉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담뱃값 인상 후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15만 명을 넘는다. 저가담배는 이런 금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