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승인...그러나 ‘고난의 치프라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새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2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개정된 구제금융 프로그램하에서 그리스 정부는 예산과 지출 그리고 세금부과에 있어 절제된 접근방식으로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지난 몇년간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정부를 비판했던 그리스 국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그리스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당선된 신임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유럽 채권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난관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록 19개국의 유로존 내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개혁안을 수용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새 동의안의 내용을 잘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그리스가 부패와 세금탈세 방지를 약속한 데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 방안들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다”고 언지했다. 그녀는 특히 연금규모와 취득세 개정, 국유자산 매각 그리고 노동법 개정 등 중요한 영역에서의 확실한 보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문제가 향후 몇달동안 지속 될 것이라고 암시하며 치프라스 총리가 곧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ING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칼스텐 브제스키는 “치프라스 총리가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며 “그리스 새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유럽 각국의 채권자들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트로이카 채권단(IMF, 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며, 민영화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제쳐두고라도 현재 치프라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에는 탈세와 부패방지를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외에 연료와 담배의 밀수 단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를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묘사하며 지난 몇년간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았던 빈곤층에 무료 전기 공급과 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새 정부는 가구당 미취업 인구와 아이들 수를 근거로 한 최저소득과 빈곤가구를 지정해 이들에게 매달 250유로(약 30만원)에서 500유로(약 60만원)를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전국적 확대 계획에 있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채무지급 이행이라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충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부정적인 재정효과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균형있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의 무타바 라만 수석 애널리스트는 180도 전환된 새로운 정책의 규모에 대해 그리스 국민들은 아직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이전 행정부가 해야했던 것들의 95%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곧 치프라스가 정부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리스 유권자들은 유로존의 회원국으로 남으면서 긴축재정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두가지 요구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