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예상외로 자본유출 커질 위험에 대비할 필요”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이 2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예상외로 자본유출이 확대될 위험에 신중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이날 한은 본부 1별관에서 한은 금요강좌 600회 기념으로 마련된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와 시사점’ 특별 강연에서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할 전망”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외 금리가 기조적으로 상승할 때의 잠재 위험으로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 등을 지목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더욱 촉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 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때에도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 “한국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경상수지와 외환유동성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세계 통화정책 흐름의 특징을 비동조화와 차별화로 설명했다.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비동조화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국별 여건에 따라 정책대응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확산도 자본 유입국, 경상수지 적자국, 원자재 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함 위원은 “올해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경기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경상수지 등 기초 경제여건과 원자재 수출 의존도, 자본유출입 정도 등에 따라 국가 간 차별화가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흥국의 취약성 지수를 다룬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대만과 함께 가장 양호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