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통위원장, 북한인권법·사드·리퍼트 습격 견해는?

"야당도 전향적 긍정적, 4월 국회 처리 충분히 가능", "북한 인권재단·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쟁점", "사드 배치, 국익 필요하다면 빨리 결단해야…미국도 중국 설득 필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야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야당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4월 국회 안에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두어 차례 이상 북한인권법을 갖고 회의를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별 대조표를 만들어 여야 간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회기 전에 접촉을 한다면 4월 국회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나 위원장은 현재 북한인권법 쟁점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과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며 세부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손질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서는 이름도 적절하지 않고 설치를 하면 통일부 또는 법무무 어디에 둬야 할지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이 지나치게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이런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다”면서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조금 터놓고 이야기하고 보완 장치들을 만든다면 (4월 국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리퍼트 대사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병문안을 가서 알려줬다”면서 “미국의 상하 양원 외교위원장에게도 레터를 보냈는데 서한에도 그 이야기를 썼다고 (리퍼트 대사에게) 말해 줬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감정과 정서를 생각해서 한·미관계가 보다 공고해지면서도 서로 좀더 조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맨 왼쪽)가 지난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셋째)를 병 문안하고 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넷째)과 새누리당 김학용, 신의진, 박대출, 김종훈 의원이 리퍼트 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여당 새누리당이 갑자기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이 갑자기 사드 문제를 꺼냈다고 하면서, 발언 중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발언과 내 발언을 인용했다”면서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당장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지금 정부 측에서도 미국이 이에 관해 어떤 입장을 표해 오거나 요구를 해 오거나 의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언론이 왜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드 문제는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가 일찌감치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핸들링을 잘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처음 (사드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든 문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익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더 커지고 복잡해 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물론 그 전에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싶다면 한국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설득해야 할 것도 있다”면서 “미·중 간의 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나 위원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금 해제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었다”면서 “5·24 조치 해제라는 것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5·24 조치를 한 그 정신은 지키되 여러 가지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