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미국, 부지조사·한국에 필요한 정보 이미 제공”

주한미군, 한반도 배치 고려 후보지 조사, 첫 공식 확인...록히드마틴 "필요한 정보 제공했지만 한국이 도입 희망한 사실은 없어" 갈수록 진실게임 논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에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수록 진실게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12일 그동안 한국 국방부나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그 어떤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한 것과 달리 이미 부지 조사까지 했다고 공식 밝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주한미군사령부는 12일 고고도 미사일방어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조사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군이나 미 정부와 그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입장 표명을 해 왔지만 미국이 부지 조사를 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거센 진실 공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사드 배치 여부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에 부지와 군사적 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정보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아시아투데이 2014년 6월 3일자 1·7면 단독 보도 참조)

다니엘 가르시아(Daniel Garcia·전 미 방공포병여단장) 록히드마틴 미사일 화력통제사 선임 매니저는 지난해 6월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사드에 관해 한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도입을 희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었다.

특히 미국 측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강원도 원주 등 여러 곳에서 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한·미 군 당국의 비공식 확인으로 알려졌지만 주한미군 측이 입장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둔국(한국)에 대한 통보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사드 부대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사드 한반도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 부대는 대한민국에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한국 내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보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지금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사드 체계는 더욱 광범위한 탐지 능력과 위협에 대한 더욱 뛰어난 인지능력, 우리의 현 체계에 더해지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면서 “실제 사령관으로서 (미 정부에 배치를) 추천했다”고 밝혔었다.

제프 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말해 적지 않은 파문을 낳기도 했다.

한편 가르시아 선임 매니저는 지난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도입하는 사드는 자국 방어를 위한 순수한 미사일 방어체계이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한국이 대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회사가 만드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왜 한국 언론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미 MD에 포함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드 도입이 곧 MD 편입으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을 자극하고 강한 반발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드는 중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다”면서 “만일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방어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두를 장착할 수도 없고, 중국에 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