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국민대타협기구 탈퇴하나?(1보)

공투본 "정부 인사혁신처·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소득대체율 등 요구사항 답변 없을 땐 즉각 탈퇴", 전공노 긴급기자회견 "일방적 희생만 강요땐 연금개혁 중단" 선언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5일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 단체·노조 측 위원들이 공적 연금 전반을 논의하자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의 답변이 없다며 공투본 측 위원들이 항의 퇴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핵심 주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전공노)은 16일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신규 공무원 분리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투본도 이날 오전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연금 개혁의 정부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식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17일 정오까지 회신을 요구하면서 “회신 결과를 참조해 이해당사자로서 공투본 소속 위원의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허위광고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등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와 여당에 답변을 요구를 했지만 그 어떤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대한 시점이며 회신 여부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도 이날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참여 전제 조건이었던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노후소득대체율을 6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 제도 운영과 앞으로 개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과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제도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재정 추계을 다시 한번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신규공무원 분리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와 단체의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대응 방향과 관련해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참여 여부를 공투본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4월 현장 파업을 포함한 총력대응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11일 304개 단체로 발족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강력한 연대를 해 나가겠다”면서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투본 차원의 대규모 결의대회와 함께 다음달 2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이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연금 개혁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