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본질 무시한’ 교육부식 대학 구조조정, 대학 기형화 초래”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폐해를 발표하는 고발대회가 열었다./사진=남라다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의 기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이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학문의 본질을 무시한 채 산업 수요에 발맞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일반 종합대학이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사라지고 인기있는 산업학과 위주의 기형적인 학사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폐해를 발표하는 고발대회가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정체성을 황폐화하고 대학을 기형화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나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현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정원 감축의 배경은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학교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가 산업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거 교육부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통합하거나 폐교시켰다”며 “이제와서 대학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일반 종합대학을 취업이 잘되는 산업대학화 하려하고 있다. 자기 반성도 없고, 자기성찰도 없는 태도”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2000~2010년까지 ‘대학 수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대를 합쳤을 때 2010년 산업대는 11개로 10년 전에 비해 8개 줄었고 전문대도 2000년 158개에서 2010년 145개로 13개 줄었다. 산업대와 전문대를 일반대학교와 통·폐합한 결과다.

홍 교수는 또 “교육부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취업률과 교원확보 여부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고 밝힘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매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포함한 대학들에 높은 점수를 줘 저임금을 받는 시간강사가 양산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 탓에 대학들이 교수 업적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해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4대 보험도 대신 내주겠다’며 설득하러 다닌다거나 이뿐 아니라 대학도 취업률을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전·현직 교수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뒤 이어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한국외대, 건국대 학생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전혀 학문의 성격이 다른 학과와 통합이 될 처지에 놓인 건국대 예술디자인학과 졸업생 정다은씨는 학과가 없어질 처지에 놓인 후배들을 생각하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힘겹게 말을 이어간 정씨는 “영화학과 학생들은 4대 보장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경우 취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학문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학사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과 영어강의에서 상대평가를 도입한 한국외대 학생 박혜신씨(중어중문과 4년)는 “외대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 해결책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했다고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D등급을 받아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외대 평가지표에는 학생 평가항목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환원이나 장학금 지급율은 모두 미달이다. 학생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