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노조 눈치, 연금개혁 못한다고 한다”

실무기구 시한 문제로 연금개혁 논의 진전 없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 등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종료된 지 3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전없이 ‘쳇바퀴’만 돌고있다. 여야는 애초 대타협기구 종료 후 실무기구를 출범시켜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가동 전까지 단일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실무기구 시한 문제를 두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 협상이 불발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새누리당과 “실무기구의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충돌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협상까지 불발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분명히 (특위 기간 내 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합의를) 인정한다 해놓고 그 뒤에 바뀐 게 워낙 많다”며 “야당이 노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렇게되면 못한다는 야당의 상황이 5월 2일(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개혁 마무리 시한) 되서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오후 여야 협상이 불발된 이유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보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선 첫째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목표치를 정하고, 둘째로 공무원 연금의 α와 β 값을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중 10항 단서 조항인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선순위를 애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야당에 여러번 양보했다”며 “실무기구의 시한 명시는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유 원내대표는 “개혁안도 당초 새누리안에서 ‘김태일안’ ‘김용하안’ 이런 식으로 알려진 여러번 양보했고, 또 실무기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번 양보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하고 특위로 넘겨야 하고 특위에서 결론 내려야 할 시점이라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실무기구의 시한을 협상할 수는 있지만 시한은 분명 정해놔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무기구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선 “이미 주호영 특위원장에게 특위 가동을 시작해달라고 얘기해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기본은 구조개혁안”이라며 “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비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