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아투TV] 면허증이 있어도 도로에서 운전대 잡을 자신 없어

 

아시아투데이 황태웅 기자, 임현정 PD = 16일 안산대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제도 간소화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운전학원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의무교육 시간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 것. 학과 교육은 5시간으로 같으나 장내 기능 교육이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도로주행교육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 후 치르게 되는 장내 기능 시험은 ‘눈 감고도 딸 수 있다’고 할 만큼 쉬워졌다. 50m 직선 코스를 달린 후 멈추면 합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 시행된 S코스·T코스 등의 주행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감은 높다.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지 3년 반에 이르고 있지만 하루 속히 예전의 운전면허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영택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이하 전)과 한상진 안산대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사과장(이하 한)은 ‘간소화 정책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줄었다’는 경찰청의 발표엔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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