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속셈은?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이 최종 목표...미국 신뢰 얻고 국내 여론 잠재우면서 중국 견제...세계·동북아 패권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아베 속내

미국과 일본 간의 지난 27일(미국 현지시간)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결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통국가화되기 위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후 70주년을 기점으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 개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미국의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외교안보)은 29일 일본의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목적에 대해 “현 일본 헌법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징벌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어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일본 내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과 목소리를 잠재우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자국에 원자폭탄을 떨어 뜨려 민간인들까지 심대한 피해를 입힌 미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속내가 강하다”면서 “결국은 미국도 전쟁에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질 때 일본도 일본군 종군위안부나 역사 문제에 대해 깨끗이 사죄하겠다는 기류가 깊게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원자폭탄으로 민간인 희생이 컸던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해 깊은 사죄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이번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속셈은 “중국과 국지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이나 기여를 해 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동북아시아의 큰 구도 속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휘두르기 위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20년 동안 15%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했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면서 “중국이 굉장히 팽창주의적 확장 노선을 걷고 있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본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애초 일본이 이번 개정에 ‘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 대응한다’는 표현을 집어 넣고 싶었다”면서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내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