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다음달 열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다음달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추진", "연중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3국 협력수준 회복"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다음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또 “정부는 연중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협력 수준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공동 비전 성명을 발효한 미일과 한국의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사실상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성우회·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현재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는 해결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주 수석은 “(일본과) 금년 중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구별해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 수석의 이번 발언은 최근 아베 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일 간에 동맹이 한차원 격상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외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앞으로 대일관계가 주목된다.

특히 주 수석은 지난 16∼1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예로 들면서 “한미일 3자간 국방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샹그릴라에서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보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올해 안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주도덕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주 수석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면서 “3국 협력이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연중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협력 수준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평화, 안정과 번영의 중요한 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이상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며 당당한 균형외교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도전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일은 28일(현지시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군사동맹의 격을 한단계 높인 가운데 한미일 3자 공조 복원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일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공동 대처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언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