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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월호 시행령 강행처리, 정부가 진상규명 방해하다니”

문재인 “세월호 시행령 강행처리, 정부가 진상규명 방해하다니”

기사승인 2015. 05.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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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앞으로 모든 사태 대통령이 책임지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세월호 유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폐기를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부가 의결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부치기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이는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당연히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처리를 위해 우리당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방금 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정말 이렇게 하시기인가?”라며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는건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젯밤 이런 것을 예감했는지 민우 아빠(세월호 가족)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 유가족들이 한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막으려고 시행령을 바꿔 강화하는 데 대해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고 했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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