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만능열쇠인가.. “설득력 갖기 어렵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법인세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왼쪽)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제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윤희훈 기자

법인세 인상은 세원 확보의 만능 열쇠인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에 따른 실제적인 재원 확보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6일 “법인과세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며 “법인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세율을 고소득자에게 높이는 방식으로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무리하게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24개 국가가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3단계 이상으로 복잡한 법인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3단계)와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이 전부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업의 총 부담세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런식으로 법인세를 접근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지출 여력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Blanchard and Summers, 1987)와 법인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축소된다는 연구 결과(Hines, 2006)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한다면 소득세 및 소비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율의 경우 단일세율 체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세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큰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증세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납세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부터 교육을 해야한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법인세 인상 시도’에 대해선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의 효과는 잘 안보이지만 인상했을 때의 영향은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 투자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