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세금폭탄 1702조”

청와대, 국회에 가이드라인? 새누리 "여야협상,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새정치 "새누리, 청 가이드라인에 입장 분명히 하라"

청와대가 10일 당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소 반발이 예상된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기존 분리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 통과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통과 등을 5월 국회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먼저 집중한 이후에 차후 국민연금은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청와대의 강도 높은 기존 입장 재확인에 다소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내용은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선공연금처리 후국민연금 논의인데 2+2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 기조가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은 사회적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할 것이니까 그럼 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 과정에 유연성을 갖고 해야한다.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 하며 ‘지침’을 내렸다”며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도 한낱 종잇장처럼 무시되었다”며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다른 입장이 분명하게 전제돼야 여야가 신뢰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