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안보법제 개정에 일본 내 ‘우려’ 대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專守) 방위’ 원칙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안보법제 개정안에 합의하자, 다음날 12일 아사히 신문은 ‘전수방위 변질’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전수방위의 이념 아래 자위대에 부과됐던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사히는 또 사설에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활동범위, 장비, 훈련, 이들을 뒷받침하는 방위비의 양상도 크게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이어 아베 총리가 지난달 미국 방문 중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써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피력한 사실을 소개하고 “마치 부국강병의 재림을 바라는 것 같은 고양감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안보 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일본의 갈 길에 관한 문제”라며 “전후 일본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적었다.

도쿄신문은 새 법안들이 자위대의 전투 참가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위대 해외파견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 법안에 포함됐지만, 지금처럼 여당이 중·참 양원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여당의 승인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 아래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야당들도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 회기(연장하지 않으면 6월말 종료) 안에 새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태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11일 이번 안보 법안들을 “전후(戰後) 최대의 법안”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야당 사이의 최대 공약수”라고 밝혔다.

또한 제2야당인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간사장은 “중대 문제라서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보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도 민주당에 야당 국회대책위원장 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은 1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기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안전보장 법제정비 관련 11개 법안의 문안에 합의했다. 아베 내각은 오는 14일 각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