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활력 강화 확장적 거시기조 배가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구조개혁과 활력제고의 정책과제 성과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하겠다”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기조를 통한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조합을 병행한다.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 고용 친화적으로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적·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 및 관광·벤처 육성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영업 경쟁력 제고와 생계비 절감으로 소득·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자산형성과 서민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의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성과·체감 위주로 추진한다.

노동은 노사정위원회 공감대 형성과제 중심으로 2단계 후속조치를, 공공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재정준칙 제도화를 각각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재정개혁을 위해 페이고(Pay-Go)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환 재정준칙 강화방안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부문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제도 개혁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은 정원조정선도대학 확산 등으로 필요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