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대생 청부살해’ 모티프 소설 명예훼손 아니다”…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에 대해 영남제분과 김모 전 판사가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된 것을 장르의 특성으로 하는 점에서 이 글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등에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표현도 없어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2002년 영남제분 전 대표이사 류인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조카에게 수억원을 주고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하게 시킨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판사인 사위와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을 받고 2004년 공범들과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소설을 쓴 엄 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살해를 직접 실행한 윤씨의 조카를 변호했다. 이후 엄 변호사는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사건의 재판과정을 소재로 ‘판사여자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게재했다. 이 소설에는 “회장이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판사가 매매혼에 팔려갔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

영남제분 측은 엄 변호가 이 소설에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으므로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정된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