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정책” 지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접 주재, 경제 위축심리 회복, 내수·수출 균형 성장, 관광산업·벤처투자·건축투자 활성화 정책 시급,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절실..."기업인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동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의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벤처투자, 건축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며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7차 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취임 첫 해 2013년 5월 1차 회의부터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업계 현장 종사자·소비자, 기업인, 정부 장·차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 간의 당·청 갈등이 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민생정책 챙기기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따른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이전까지가 사실상 국정 핵심 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추경과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7개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면서 “또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외국 관광객의 취향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취향을 분석한 후 한류나 K-뷰티, 체험관광처럼 타깃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원과 제주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위치기반 서비스처럼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의 거점으로서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센터가 모든 창업 관련 사업의 핵심거점이 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테에 입주한 ‘테그웨이’처럼 큰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노후 건축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활용도가 미미한 건축협정 제도도 활성화 시켜 건축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900여개가 넘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자동차·가전은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에너지 신산업 등 신제품은 국내 레퍼런스 부족과 같이 업종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해소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14억명에 이르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화장품이나 의류, 문화콘텐츠처럼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