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외교·경제 ‘지평’ 확대

박근혜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분야, 다자·양자 외교 주력, 북한과 확고한 대화 원칙 견지, 한미동맹 강화...한일정상회담, 남북관계 돌파구 '주목'

박근혜정부가 다음달 5년 임기 중 절반을 채우며 반환점을 맞는다. 집권 전반기 박근혜정부는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외교지평을 넓히는 다자·양자외교에 주력했고, 북한과는 확고한 원칙 속에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진 점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며 약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타결하며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의 실리를 챙긴 점은 박근혜정부의 큰 외교성과로 꼽힌다.

이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동남아·중동 국가들과의 다자외교에도 힘을 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도 제고했다. 국제질서 핵심 축으로서의 한국 역할에도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유엔의 ‘6대 핵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에 오준 유엔대사가 선출되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도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출되며 국제기구 수장의 잇단 배출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유엔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이 국제적 과제라는 점을 110여 개국 정상들 앞에서 각인시켰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외교는 경제협력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통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후반기 외교 기조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오랜 경색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는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다소 관계개선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아직 한·일 정상회담까지 가기에는 동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평이다.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의 현안과 관련해 원칙론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계는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음과 동시에 미국·일본과도 관계가 같이 좋을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과감히 대일관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경색돼 있는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잡는게 필요하다”며 “정상회담보다 관계개선이 본질이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은 임기 절반 기간에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며 “나라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면 남북 간 긴장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남북 간 협력이 확대되려면 5·24 조치 해제도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풀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합의, 큰 통일은 미뤄두고 일단 작은 통일과 서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부터 통합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