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차기 집권 비전으로 ‘경제 통일’ 선언 (종합)

광복70주년 맞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제안
6자회담 속개 위한 2+2 회담, 여야 공동 5·24 조치 해제 촉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저성장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 대표는 ‘경제 통일’을 차기 집권 비전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며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6자회담의 속개와 5·24 조치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

최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있었던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북과 적극 접촉·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는 제안도 내놨다. 문 대표는 “실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었고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다”며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 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북한의 대답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최근 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었다며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 문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