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간사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 이날 열린 간사회의는 그러나 한국노총(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40여분 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화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