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

새누리 "지역 대표성 논의해야" 새정치 "기존합의 처리하자"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왼쪽),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나타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진행 방식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석 범위를 244~249석으로 발표, 오는 24일까지는 선거구 수를 획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뒤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보임 건만 있는 전체회의가 중요한게 아니라며 비공개 법안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자고 맞섰다. 새로 보임된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때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학재 의원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자당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위해 보여주기식 전체회의를 하고, 마치 야당의 반대로 농어촌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라며 진행 방식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문헌 (전임)간사와 합의한 게 있다”며 “의원정수 유지, 현행법에 기초해 ‘자치 시·군·구 변환금지 원칙’에 부칙으로 달려 있던 예외조항을 본조항으로 집어 넣고, 헌재 판결 2대1을 준수하고, 농어촌 지역 축소를 최소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안”이라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처리 약속이 아니라 합의를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일축한 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가장 논의해야 될 것이 지역구 감소 내지 현행유지로 인해 (농촌)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안에 대해서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여야할 것 없이 거세다. 여야 대표에게 공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여당 간사가 새로 보임된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간사가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었기에 논의 흐름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조차 특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문헌 전 간사가 지역구 이해관계를 이유로 사임한데 대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 간사가 새로 보임되고 당직자들에게 정개특위 관련 보고를 받는데, 딱 하나 선거구 획정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만 묻더라”며 “선거제도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지금 상황으론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지역구 출마자들은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각 지역을 누비기 시작한다. 선거법상으론 획정위가 내달 13일까지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