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놓고 잡음

시 복지사업과 대상·기능 충돌 등으로 예산 낭비 지적
지난해 말 장년층 200여만명…시 단독 대책엔 실효성 한계

서울시가 장년층(50~64세) 세대를 위해 추진 중인 ‘50+(플러스) 재단’ 설립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시가 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복지사업과의 기능 충돌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 및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5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50+재단’은 은퇴 전후의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해 다양한 인생재설계·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창업, 사회공헌 활동, 복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시비로 은평구와 종로구에 설립·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대상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생이모작센터’는 50~60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지원 사업 및 사회참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인생이모작센터에 한 해 총 15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재단‘의 설립 운영에 10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50+재단‘ 용역보고서는 설립 출연금 등이 서울시 한해 복지건강본부(4조 9014억원)의 예산 중 0.2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하면 향후 설립되는 재단 등의 기준에서 실효성 보다는 예산 규모가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년층이 200여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장년층은 214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취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기업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생이모작센터 역시 장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어 50+센터 역시 실효성 없는 시의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선갑 시의원은 “일부 의원들 중 복지재단 등과의 기능 중복성에 대해 거론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0만 인구 가운데 200여만명에 해당되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은희 시 복지기회관은 장년증 지원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이모작센터 등과의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화 연령층(50~64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재단 등과는 달리 향후 기업의 재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