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한중FTA 비준 지연, 하루 40억 1년 1조5천억원 손해"
서비스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공식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경기 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국내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 된다”며 “그동안 많은 경제적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묶여 왔고 매듭을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5법 등 각종 중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에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의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또 국회가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 법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도 여야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TA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이뤄낸 어려운 협상들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져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며 “특히 FTA 비준이 늦어져서 올해 발효를 못 하고 내년에 발효되면 1년간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여기에)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부진으로 교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상반기 중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작년에 세계 13위에서 올해 세계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거론한 뒤 “이것은 그동안 국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다. 이제는 조금만 더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여기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